조세법연구 17-1

[논문]
조세의 정책적 기능의 규범적 한계 [정주백]
현행 법인세법의 분할규정에 관한 고찰-합목적성 및 조세회피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의석]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정지선ㆍ정재현]
세법상 유추의 可否에 관하여 [이재호]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실체적, 그리고 소송상 관계에 관한 고찰 [윤지현]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정진오]
집합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 [민태욱]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문제 [남태현ㆍ안경봉]
조세법안 정부 제출과 조세행정 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김웅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 [박요찬]

[판례 회고]
2010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변희찬]
2010년 법인세법 판례 회고 [정광진]
2010년 소득세법 판례 회고 [윤현석]
20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강남규ㆍ김근재]
2010년 지방세법 판례 회고 [이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