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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법연구 2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2629
· 쪽수 : 506쪽
· 출판일 : 2014-04-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2629
· 쪽수 : 506쪽
· 출판일 : 2014-04-30
책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20집 1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논문>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류지민]
미국 세법상 계획기부의 과세 쟁점과 그 시사점 [이상신]
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 [김재승]
분할?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세법상 인격합일설의 종말?
―대법원 2013.11.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평석― [김석환]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증여세 [안경봉]
부동산 무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 [이동식]
계약해제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의 통일적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박노수?박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이창희]
<판례회고>
2013년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장성두]
2013년도 법인세법 판례회고 [박재찬]
2013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박훈?강성모]
<한국세법학회 소식>
2014년(2014.1.1.~2014.4.30.) 연구일지 [편집위원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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