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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연구 20-2

조세법연구 20-2

한국세법연구회 (엮은이)
세경사(세법)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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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연구 20-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조세법연구 2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79332636
· 쪽수 : 506쪽
· 출판일 : 2014-08-31

책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20집 2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판례연구.판례회고.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논문]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小考 [정승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이용우]
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과 ‘판결 후 과세처분’ [김의석]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중심으로 ― [구성권]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인정 여부 [공현진.박훈]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관한 연구 [임동원]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이중교]
세법상 물적분할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양인준.박훈]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이준봉]

[부록:한국세법학회 소식]
편집노트 [편집위원회]
2014년(2014.5.1.~2014.8.31.) 연구일지[편집위원회]
총목차(제1집~제20-1집)
학술지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편집.심사위원 명단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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