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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관세법 해설

2016 관세법 해설

이종익, 최천식, 박병목 (지은이)
  |  
세경사(세법)
2016-02-15
  |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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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관세법 해설

책 정보

· 제목 : 2016 관세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88979332858
· 쪽수 : 800쪽

책 소개

실제 관세행정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쟁점사항의 연구와 정리를 통한 해설을 제공하며, 법조문의 각 조항별 취지와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관세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수출입관계자와 해외직구를 하는 일반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도서이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31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57
제3절 기간과 기한/67
제4절 서류의 송달 등/72
제5절 관세심의위원회/76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  칙/81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103
제3절 납세담보/117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123
제5절 부과와 징수/175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  칙/220
제2절 세율의 조정/229
제3절 세율의 적용 등/266
제4절 품목분류/273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295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340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357
제2절 심사와 심판/376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  항/401
제2절 선박과 항공기/403
제3절 차  량/421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430
제2절 지정보세구역/451
제3절 특허보세구역/458
제4절 종합보세구역/491
제5절 유치 및 처분/501

제8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515
제2절 내국운송/522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523

제9장 통  관
제1절 통  칙/534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573
제3절 우 편 물/609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619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627

제11장 벌  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712
제2절 조  사/717
제3절 처  분/736

제13장 보  칙

[부록] 관세법 변천 개요/771

저자소개

이종익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수산대학(부경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부산세관, 김포세관, 서울세관, 관세청, 구로세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정경제부 근무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김포세관장, 인천공항우편세관장, 서울세관 통관국장, 양산세관장 역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관세법인 신대륙 고문 현 에스원관세사무소 대표 <저서 및 논문>『관세법해설』, 『관세법강의』, 『객관식 관세법』,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행정전산화가 조직원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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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립세무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숭실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서울세관, 김포세관, 안양세관, 인천공항세관, 관세청, 창원세관 근무 창원세관 통관지원과장, 세원심사과 품목분류담당 사무관 역임 현 서울세관 조사국 조사관 [저서 및 논문] <관세법해설>, <객관식 관세법>,「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불복유형 다양화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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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MBA) 서울세관, 구로세관, 인천공항세관, 관세청, 인천세관 근무 현 에스티로지스틱스 본부장 <저서 및 논문>『관세법해설』, 『객관식 관세법』,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FTA 체결로 인한 원산지 관리 및 대응방안에 관한 관세청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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