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법령 재정비 방안 연구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연구의 목적
3.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3)선행연구 검토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입법 필요성 및 국내 법률의 비교분석
1.해양수산생명자원법의 입법 필요성
2.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국내법률 비교분석
1)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국내법률 현황
2)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법률의 상호관계 분석

제3장 외국의 생명유전자원 관련법령 분석
1.유럽연합의 생명유전자원 관련 지침 및 규제 분석
1)생명공학기술 발명품에 관련된 지침 98/44/EC 분석
2)유럽위원회의 규제제안 및 유럽의회의 규제제안 수정안 보고서 분석
2.필리핀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 분석
1)필리핀 공화국 이행명령247 및 이행규정
2)필리핀 내에서의 생물탐사작업에 관한 지침
3)토착민권리법 및 이행규정
4)야생생물보전보호법 및 이행규정
3.호주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 분석
1)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법률
2)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규칙
4.외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법령의 시사점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법 개정 방안
1.총칙 부문 개정 방안
1)법률 명칭 및 입법 목적
2)용어 정의 개정
3)다른 법률과의 관계
2.해양수산생명자원 위원회 부문
3.외국인의 관할 수역 내 어업활동
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및 관리 부문
1)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2)분양 승인
5.해양수산생면자원의 이익공유 및 전통지식 부문
1)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2)해양수산 전통지식의 보존 및 관리

제5장 결론
1.요약 및 결론
2.정책제언 및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1.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록2.한.중.일 해양과학조사법제의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