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개발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해양수산부의 규제 현황
제1절 해양수산부의 규제 개요
제2절 규제의 특성 분석

제3장 규제분석의 사례
제1절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분석
제2절 항만하역요금인가 규제비용분석 사례
제3절 비용분석 대상 사례 -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제4장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제1절 규제 등급화 및 비용분석 대상 규제의 분류 기준
제2절 비용분석 곤란규제의 적용 방안
제3절 규제비용의 산정 방안
제4절 해양수산분야 적용을 위한 한계와 개선 방향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제3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1. 해양수산부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