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정책제안_ⅰ

요약_ⅲ

Executive Summary_ⅹⅰ

01
서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내용 및 범위 11
2. 연구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1. 선행연구 분석 15
2. 본 연구의 차별성 18

02
해양안보와 선박의 활동_21

제1절 해양안보의 이론적 검토 22
1. 해양안보 정의 22
2. 해양안보 범위 25
제2절 선박 활동과 해양안보 위협 및 영향 27
1. 국가안보 관련 선박 활동 27
2. 법집행 관련 선박 활동 31
3. 규제 관련 선박 활동 36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40

03
국외 해양안보 위험 평가 적용 사례_45

제1절 미국 USCG 해양위협(안전) 평가 모델 46
1. USCG 해양안보위험분석(MSRAM) 개요 및 평가 체계 46
2. USCG 해양안보위험분석(MSRAM) 적용 사례 51
3. 시사점 55
제2절 영국 해양위험평가(MRA) 58
1. 영국 해양위험평가(MRA) 개요 및 평가체계 58
2. 영국 해양위험평가(MRA) 적용 사례 62
3. 시사점 63
제3절 Lloyd’s List Intelligence 선박 위협 지수 65
1. LLI 선박 위협 평가 개요 65
2. LLI 선박 위협 평가 기능 66
3. 시사점 68

04
국내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여건 및 구축 방향_71

제1절 국내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여건 및 구축 방향 72
1.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72
2. 해양교통안전지수 85
제2절 위협 요인별 지수 체계 구성 89
1. 위협 요인 도출 89
2. 정량 및 정성 지표 구성 92
3. 지표별 정의 및 측정 방식 95
4. 위협지수 산출 메커니즘 통합 설계 100
제3절 시사점 및 지수 활용 방안 109
1. 시사점 109
2. 지수 활용 방안 110

05
결론 및 정책제언_115

제1절 요약 및 결론 115
제2절 정책 제언 121
1. 선박별/해역별 해양위협 대응 근거 활용 121
2. 국제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 강화 근거 활용 121
3. 경보체계 및 위기관리 체계 수립 근거 활용 122
제3절 후속 연구 123

참고문헌_125

부록_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