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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수시연구 2014-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79989588
· 쪽수 : 112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79989588
· 쪽수 : 112쪽
목차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3.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현행 수산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수산 관련 법제도 현황
2. 현행 수산 관련 법렬의 문제점
3. 수산분야 법체계 정비 당위성
제3장 외국의 수산 관련 법제 동향
1. 일본 법제 동향과 시사점
2. 미국 법제 동향과 시사점
제4장 수산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
1. 기본 방향 및 기준
2. 농업과 분리하여 해양수산부 단독 법률이 필요한 경우
3. 타 부처 공동 입법(현행 존치)
4. 해양수산부내 신법 제정
5. 기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추진 로드맵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국내 자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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