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국제규제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3.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수산분야 국제규제 동향 분석
1. FAO 항만국조치협정
2. 어획증명서제도
3. 어업범죄

제3장 국내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 FAO 항만국조치협정
2. 어획증명서
3. 어업범죄

제4장 국내의 대응 방향
1.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2. 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향
3. 추진 로드맵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 [시행 2014.5.26.]-별지 서식
부록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2012.07.10. 개정]-별지 서식
부록 3. FAO항만국조치협정 원문
부록 4. FAO어획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