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2

1 -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의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 / 정무권
다양한 레짐유형론과 한국 복지국가 성격의 새로운 해석
주요 영역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다면적 해부
주요 복지 정책의 성격과 복지국가 성격의 상호 관계와 새로운 이해

[1부] 복지레짐론과 한국 복지국가 성격의 새로운 해석

2 -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신동면
복지체제의 다양성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성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제도적 보완성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3 - 한국 ‘발전주의’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 정무권
한국의 발전주의 생산레짐의 형성과 제도화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제도화

4 -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 김연명
동아시아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복지체제 유형론의 비교사회정책론적 의미
복지체제 유형론의 네 가지 방법론적 쟁점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검토
동아시아 복지체제에 대한 가설적 논의와 결론

5 - 한국 복지국가 성격 재조명 / 백승호, 안상훈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재조명

6 - 국민의정부 복지개혁에 대한 실증적 평가 / 김교성
무엇을 하였나?
어떤 평가가 있었나?
얼마나 노력하였나?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현재의 위치는 어디인가?

7 -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 송백석
자본주의국가의 정책성격과 계급성격논쟁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 성격논쟁의 쟁점사항
복지정책 성격분석 비판
제솝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 정부의 정책 성격

8 - 한국 복지개혁 성격에 관한 ‘신자유주의 관철론’ 비판 / 남찬섭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 민간보험의 규모, 양극화의 심화, 사회지출 증가의 실제, IMF의 권고

비평 - 한국 복지국가체제론을 위한 비교 방법론적인 비평과 제언 / 최영준
비평 - 방법론으로서의 유형화, 인과관계의 메커니즘, 그리고 제도변화의 역학 / 이주하
비평 - 경제위기와 복지정책: 1998 vs. 2008 / 최희경
비평 - 복지국가 전개에 있어서의 ‘선발국’과 ‘후발국’ / 김성원

[2부] 주요 영역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 성격의 새로운 해석

9 -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복지국가의 형성 / 전병유
북구형 복지국가 모델의 제도적 배열과 그 변화
양극화, 노동시장 그리고 복지
보편주의와 사회투자전략

10 - 왜 한국의 대기업 노동은 복지국가 건설에 나서지 않는가? / 양재진
이론적 논의: 준공공재로서 복지와 복지정치의 양태
경험적 논의: 한국 기업별 노조의 역사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의 양상,
대기업 중심 기업별 노동운동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비평 - 계급구조, 계급역량 그리고 복지국가의 가능성 / 장지연
비평 - 한국 복지국가 발전모델의 대안을 찾아서 / 이호근

11 - 한국 사회 젠더레짐과 복지국가의 성격 / 장지연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복지국가레짐과 젠더레짐의 관계,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관성
순환구조: 소득보장 측면, 돌봄노동 사회화 측면

비평 - 복지국가, 노동시장, 젠더레짐의 선순환관계를 위한 복지정치의 제도적 조건들 / 김영순

12 - 한국 여성의 경제적 시민권과 생산적 복지개혁의 한계 / 우명숙
여성의 경제적 시민권의 변화
국가정책을 통해 본 국가역할의 변화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국가역할

13 - 한국의 복지혼합과 복지체제 / 김진욱
복지혼합 분석 모형
한국 복지혼합의 특성 1, 2

비평 - 가족주의와 보수주의 복지유형 / 조영훈

[3부] 주요 정책을 통해서 본 한국 복지국가 성격의 새로운 해석

14 - 빈곤레짐에 관한 비교연구/ 문진영
복지국가레짐과 빈곤레짐
한국과 유럽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
공공부조 제도의 비교 분석

15 - 한국에서 사회정책 개혁과 정책확산, 연금개혁의 사례 / 김원섭
한국 복지국가 연구와 정책확산
국제적 복지논쟁, 사회적 시민권과 연금제도 개혁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국제사회정책의 수용조건
국민연금개혁에서 국제사회정책의 확산

비평 - 국민연금의 도입, 발전 그리고 제도개혁 / 정홍원
비평 - 한국 연금제도 역사에서 1998년은 과연 ‘사회적 시민권’이 확립된 시기인가? / 주은선

16 - 국가개입과 한국 의료체계의 성격 / 조병희
복지국가 논쟁과 의료
발전주의 국가와 의료보험제도의 성공적 구축
의료자본의 성장과 의료지배구조의 변화
의료산업화론의 등장

비평 -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과 성격에 대한 고찰 / 이상이

17 -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복지혼합: OECD 국가들과의 비교적 접근 / 석재은
사회서비스와 복지혼합경제
OECD 국가 장기요양정책의 유형화
장기요양정책과 서비스 시장의 특징

비평 -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복지혼합”에 대한 논평 / 문성현

18 - 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서의 한국 복지국가 / 조영훈
이론적 검토: 자유주의 복지유형의 특성으로서의 민영보험,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관계
자유주의 유형으로서의 한국 복지국가

비평 - 조영훈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 이성균

19 - 결론: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미래 과제 / 정무권
복지국가 연구의 다양화
한국 자본주의체제의 분석과 한국 복지국가 성격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에서의 복지제도 영역의 확대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과 동아시아 복지체제론
복지체제 변화의 역동성
새로운 연구와 논쟁 이슈의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