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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 (유럽경제통합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80313624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05-12-2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외교정책/외교학
· ISBN : 9788980313624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05-12-27
책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향후 보다 안정적이며 많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시장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A 이상의 수준높은 시장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동북아 3국간에 남아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이 철폐되어야 하며 3국간 경제정책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Ⅰ장 FTA 정책의 발전과 한계
1. 문제의 제기
2. FTA 정책의 역사적 발전
3. FTA 정책의 취지와 장·단점
4. FTA의 현실
제Ⅱ장 경제통합의 의의와 그 조건: EU의 경험
1. EU 사례연구의 의의
2. 경제통합의 추진을 위한 조건 -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like-minded nations)' -
3. 경제통합 추진의 전 단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4. 경제통합의 추진메커니즘과 접근 방법 - 공동체(EC) 특유의 접근 -
5. 공동체의식과 형평의 원칙
6. 실물시장통합과 통화통합
제Ⅲ장 동북아시아적 여건?
1. 동북아시아 시장통합에 대한 논의
2. 동북아시아 역내 거래의 특징
3.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그리고 역외관계
제Ⅳ장 동북아 시장통합의 추진 방향
1. 바람직한 시장통합형태의 모색
2. 동북아 시장통합의 제도적 접근
제Ⅴ장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