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의 위헌적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Ⅱ. 최근 사립학교법개정안 논란
1. 공공성과 공공재
2. 학교운영위원회와 개방형 이사
3. 재산권에 대한 위헌(危害)
4. 친족관련자 선임제한

Ⅲ.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1. 결과적 균등 vs 기회의 균등
2. 실재하는 학력차 -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적 차별

Ⅳ. 사립학교와 행복추구권
1. 사립학교의 지위
2. 선택권과 선발권의 억제

Ⅴ. 교육독점 - 교과용 도서

Ⅵ. 과도한 위임입법
1. 교육과정
2. 학교선택권
3.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Ⅶ. 교육정보의 국가독점

Ⅷ.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