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한국경제론

저자 서문 · 5
추천사 · 9

제1장 | 전후 세계경제의 역사 · 19
· 20세기 세계경제 : 브레턴우즈 체제의 형성과 위기
· 브레턴우즈 이후의 세계경제 : 신자유주의, 금융화, 다극화

제2장 | 한국경제, 멀리서 보기 · 59
· 한국경제의 생산 구조, 지출 구조, 분배 구조 : 장기 추세
· 박정희, 발전 국가론, 민족 경제론

제3장 | 1987-1997,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 81
· 노태우와 김영삼의 국가 주도 신자유주의
· 노동의 도전과 자본의 응전
· 정권과 재벌
· 외환위기의 원인

제4장 | 1998-2007,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 117
· IMF 사태의 여파와 김대중 정권
·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 경제민주주의 논쟁
·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

제5장 | 2008-2016, 한미 FTA,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 151
· 한미 FTA의 경제 효과
· 이명박 정권과 구체제 세력의 부활
· 박근혜 정권과 촛불 항쟁

제6장 | 한국경제의 종속 · 183
· 종속의 개념
· 제국주의
· 한국경제의 종속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

제7장 | 한국경제의 생산체제와 복지국가 · 209
· 조립형 산업화 전략과 재벌체제의 공급체계
· 21세기 한국 제조업의 전개
· 복지국가와 자본의 전략
· 한국의 자산 기반 복지

제8장 | 분단과 전쟁의 나라 · 239
·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질서
· 분단, 안보 국가, 전쟁 정치
· 분단 국가의 신자유주의
· 분단 체제에서 복지국가는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

제9장 | 87년 체제 · 279
· 87년 정치 체제의 변화
· 한국경제 노동 체제의 변화
· 12.3 계엄

그러니 원래부터 자본은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고 늘 그래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옳다. 자본 이동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노동과 자본의 역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약화되는 국면에서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 역시 약화되었다. 진보 정치는 민중의 경제적 존엄을 위해서라면 자본의 권력이라도 마땅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과세부터 장차 진보 정치의 의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세계대전 직후 미국한테는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이 주어졌다. 그 때문에 세계는 케인스의 원래 구상이 실현하고자 했던 다자주의적이면서 각국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국제 질서로부터 멀어져야 했다. 우회로는 길었다. 한때 2008년 금융 위기로 그 우회로는 막다른 길목에 들어선 듯 했으나 그 끝은 여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자연에 대해서나 공동체에 대해서나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진보 정치는 국가의 자주성, 호혜적인 국제 관계, 우리 국가가 다수 대중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 되도록 더 민주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긴 호흡으로 다시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전후 세계경제의 역사가 그 사실을 일깨운다.

그러나 자본이 국경을 넘어 가치 증식을 꾀하는 것은 제국주의만의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 일반에 내재한 경향이어서, 자본이라면 예외 없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 투자를 꿈꾸기 마련이다. 따라서 단지 한국 자본이 해외에 투자한 것 자체를 가지고 제국주의나 亞제국주의라고 단정하는 해석은 지나친 비약이다. 도대체 제국주의가 어떤 것이라서 그런가. 제국주의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인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이다. 제국주의의 자본 수출은, 독점 자본의 모국에 대해 신식민지라고 간주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을 상대로 한다. 신식민지로의 진출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만으로 제국주의를 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 한국 자본이 해외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은 1990년대 들어 한국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바뀌었다거나 내지는 종속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