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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소득세제 개혁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화폐/금융/재정
· ISBN : 9788980314560
· 쪽수 : 86쪽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화폐/금융/재정
· ISBN : 9788980314560
· 쪽수 : 86쪽
책 소개
선진국의 소득세제 현황과 개혁동향을 살피고, 한국 소득세제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논하였다. 소득세제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 보고서.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선진국의 소득세제 현황과 개혁동향
1. OECD 회원국의 조세체계 현황
2. 단일세 도입과정과 평가
3. 단일세 도입 국가별 도입과정과 도입형태
4. 이중소득세제
Ⅲ. 한국 소득세제의 현황과 주요 문제점
1. 한국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2. 미약한 소득세 기능과 재분배 기능
3. 미진한 과표양성화: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문제
4. 높은 면세점과 좁은 과세기반
Ⅳ. 소득세제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1. 소득세제 개혁의 기본방향
2. 과표양성화를 통한 소득세 정상화 방안
3. 면세점 인하와 공제제도 개선을 통한 정상화
4. 물가연동제도 도입
5.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통한 자본소득과세의 개혁
6. 세율인하와 단일세 도입의 검토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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