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개혁론

Ⅰ. 서론
올바른 평가는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08

Ⅱ. 시장-정책-정부의 성공은 사전·사후평가가 좌우한다
1.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차선의 정책 13
2. 정책의 실패와 그 원인 17
3. 정책의 성공·실패 사례로 살펴보는 사전·사후평가의 필요성 20

Ⅲ. 정책평가 실패의 악순환
1. 수요로부터 시작되는 정책과정 31
2. 정책평가의 흐름 그리고 문제의식 33
3. 우리나라 사전평가제도의 현주소 38
4. 외면받고 있는 사후평가제도 42
5. 정책평가 부실과 그 결과 43

Ⅳ. ICT산업 발전과 정책평가 인프라의 변천과정
1. ICT산업에 따라 발전한 계량경제학 47
2. 분석방법의 발전과정 49
3.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52

Ⅴ. 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1: 데이터 인프라 구축
1. 평가를 통한 데이터의 구조조정 54
2. 중복 데이터 간 역할 재조정 57
3.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활용 58
4. 패널데이터의 정비 및 통합 60
5. 민간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활용 64

Ⅵ. 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2: 평가방법 개발
1. 사회적 실험 66
2. 비용편익분석의 개선 68
3. 국민이전계정 69
4. 지수 개발 및 활용 71
5. 정책매트릭스 개발 및 활용 75
6. 공약가계부 활용 79
7. FGI의 활용 81
8. Counterfactual 개념과 DID 활용 82
9. 투입산출표의 활용과 지하경제 추정 83

Ⅶ.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1. 사전평가제도의 개선 85
2. 사후평가제도의 개선 88
3. 부처평가제도의 개선 89
4. 기금평가와 공기업평가 개선 91

Ⅷ. 정책평가기관의 개혁
1. 국회개혁 93
가. 예결위 상임위 전환
나. 국회 연구 및 조사분석 기능 강화
다. 국정감사 개혁(상시 국감화)
2. 정부개혁 100
가. 국책연구기관 부처 내로 이동
나. 대통령실 개혁
다. 국무총리실 기능 조정
라. 정부의 각종 위원회 기능 개선
마. 감사원을 국회로

Ⅸ. 결론
올바른 정책평가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105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