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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차기정부 실행과제 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768
· 쪽수 : 35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768
· 쪽수 : 35쪽
목차
Ⅰ. 문제제기
1. 주택·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2. 주요 주택·부동산 정책 이슈
Ⅱ. 참여정부 주택.부동산 정책 현황과 문제점
1. 반시장적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제 추진
2. 주택·부동산 세제의 강화
3. 택지공급 및 용적률의 축소
4. 재건축·재개발 규제 확대
Ⅲ. 차기정부 주택.부동산 정책의 개선방향
1. 단기 정책과제
2. 중기 정책과제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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