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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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회사의 본질과 이사의 의무
· ISBN : 9788980315703
· 출판일 : 2009-12-21

책 소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차입매수(LBO)방식의 기업인수 등의 기업금융영역에까지 배임죄를 확대 적용해 온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금융관련 배임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형법상 배임죄
1. 법적 구조
2. 회사금융과 배임죄
3. 회사모델과 배임죄

Ⅲ. 이사의 의무에 대한 법경제학 접근
1. ‘기업’의 본질과 경영판단의 원칙
2. 계약주의 회사모델과 이사의 의무
3. 회사의 본질과 주주의 법적 지위

Ⅳ. 기업금융수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
1. 기업금융과 기업지배구조
2. 삼성 사건
3. SK증권 사건과 배임죄(기업집단과 배임죄)
4. 신한 사안과 배임죄(LBO와 배임죄)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