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요약

I. 서론

Ⅱ. 집행임원제 의무화
1. 집행임원제와 이사회 구조론
2. 우리나라 기업실무와 상법에서의 집행임원제
3. 외국에서의 논의
4.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은 분리되어야 하는가

Ⅲ. 감사위원 분리 선출ㆍ해임제도
1. 논의 배경
2. 현행 상법 조항 및 개정안 내용 비교 검토
3. 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와의 비교
4. 상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비판
5. 맺음말

Ⅳ. 집중투표제
1. 논의 배경
2. 집중투표제의 의의, 현황 및 개정 사항
3. 외국의 집중투표제도
4. 집중투표제 개정안의 문제점 및 비판

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1. 논의 배경
2.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법원의 견해
3. 외국의 입법례 검토
4.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안에 대한 문제점 및 비판
5. 개선 방안

Ⅵ. 전자투표제 의무화
1. 전자투표제의 의의, 현황 및 개정안
2. 외국의 전자투표제도
3. 전자투표제 의무화의 문제점 및 비판

Ⅶ.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 개혁동향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
2. 미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 개혁논의
3. 영국에서의 개혁논의
4. 유럽연합(EU)에서의 개혁논의
5.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Ⅷ. 결론
1. 회사소유 형태와 회사지배구조
2. 정책제언<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