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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갑을(甲乙) 프레임’ 기업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809
· 쪽수 : 53쪽
· 출판일 : 2014-02-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809
· 쪽수 : 53쪽
· 출판일 : 2014-02-28
책 소개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甲을 규제해 그렇지 못한 乙을 상대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이분법적 ‘甲乙 프레임’에 갇혀, 乙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제3자인 丙·丁·戊 등에게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상생 프레임’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1. 현황
2. 갑을(甲乙) 프레임의 문제점
Ⅱ. 거래관계에서의 ‘갑을(甲乙) 프레임’
1. 갑을(甲乙)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경제적 의미
2. 거래관계에서의 갑(甲)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Ⅲ. 경쟁관계에서의 ‘갑을(甲乙) 프레임’
Ⅳ. 회사 소유지배구조에서의 ‘갑을(甲乙) 프레임’
Ⅴ. ‘갑을(甲乙) 프레임’을 넘어 ‘상생(相生) 프레임’으로
1. 정리
2. 법치주의에 기초한 ‘상생 프레임’
3. 거래관계에서의 ‘상생 프레임’
4. 경쟁관계에서의 ‘상생 프레임’
5. 회사 소유지배구조에서의 ‘상생 프레임’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