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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세법ㆍ형법ㆍ회사법)

최승재, 정기화, 신석훈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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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세법ㆍ형법ㆍ회사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6083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11-01-28

책 소개

최근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발행, 양수ㆍ양도과정에서 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해 초래되는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판단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보고서는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여러 평가방법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세법
- 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에 관한 연구 - / 최승재
Ⅰ.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Ⅱ. 주식가치 평가
Ⅲ. 비교법적 고찰
Ⅳ.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제2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형법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한 형사 판례 연구 - / 정기화
Ⅰ. 머리말
Ⅱ. 배임죄의 구성요건 검토
Ⅲ. SK그룹 사건
Ⅳ. 동부그룹 사건
Ⅴ. 삼성그룹 사건
Ⅵ. 맺는말: 개선방향

제3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회사법 - 회사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위한 DCF 방법의 활용방안 -
/ 신석훈
Ⅰ. 문제제기
Ⅱ. 가치의 개념과 기업가치 평가
Ⅲ. 소수주식과 지배주식 가치평가
Ⅳ. 우리나라 회사법상 DCF 방법의 활용방안
Ⅴ. 결론

저자소개

최승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법연수원 29기로 법무법인(유)클라스한결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한국무역구제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변호사, 변리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 시 삼성/애플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및 자문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법학), LL.M.(Columbia Law School), 법학 외에 금융/회계공부를 위해서 MBA를 마쳤다. 2021년에는 한국중재대상(차세대리더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과 저작권(2024)”,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금융거래법(2016)”, “변호사전(2014)”, “미국대법관이야기(2010)”, “경쟁전략과 법(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저작권법(2024, 2인)”,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3인)”, “신미국특허법(2020, 2023, 3인)”,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 “미국특허판례연구 Ⅰ, Ⅱ(2013, 2017)”,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3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중재’, ‘경쟁저널’ 등에 다수의 소논문, 신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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