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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세법ㆍ형법ㆍ회사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6083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11-01-28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6083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11-01-28
책 소개
최근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발행, 양수ㆍ양도과정에서 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해 초래되는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판단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보고서는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여러 평가방법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세법
- 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에 관한 연구 - / 최승재
Ⅰ.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Ⅱ. 주식가치 평가
Ⅲ. 비교법적 고찰
Ⅳ.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제2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형법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한 형사 판례 연구 - / 정기화
Ⅰ. 머리말
Ⅱ. 배임죄의 구성요건 검토
Ⅲ. SK그룹 사건
Ⅳ. 동부그룹 사건
Ⅴ. 삼성그룹 사건
Ⅵ. 맺는말: 개선방향
제3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회사법 - 회사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위한 DCF 방법의 활용방안 -
/ 신석훈
Ⅰ. 문제제기
Ⅱ. 가치의 개념과 기업가치 평가
Ⅲ. 소수주식과 지배주식 가치평가
Ⅳ. 우리나라 회사법상 DCF 방법의 활용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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