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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세법ㆍ형법ㆍ회사법)

최승재, 정기화, 신석훈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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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법 (세법ㆍ형법ㆍ회사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6083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11-01-28

책 소개

최근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발행, 양수ㆍ양도과정에서 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해 초래되는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판단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보고서는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여러 평가방법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세법
- 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에 관한 연구 - / 최승재
Ⅰ.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Ⅱ. 주식가치 평가
Ⅲ. 비교법적 고찰
Ⅳ.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제2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형법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관련한 형사 판례 연구 - / 정기화
Ⅰ. 머리말
Ⅱ. 배임죄의 구성요건 검토
Ⅲ. SK그룹 사건
Ⅳ. 동부그룹 사건
Ⅴ. 삼성그룹 사건
Ⅵ. 맺는말: 개선방향

제3장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회사법 - 회사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위한 DCF 방법의 활용방안 -
/ 신석훈
Ⅰ. 문제제기
Ⅱ. 가치의 개념과 기업가치 평가
Ⅲ. 소수주식과 지배주식 가치평가
Ⅳ. 우리나라 회사법상 DCF 방법의 활용방안
Ⅴ. 결론

저자소개

최승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사법연수원 29기)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변리사로서 랜드마크 사건들을 처리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원 이사,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한국세법학회·한국중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인공지능과 경쟁법≫(2025), ≪인공지능의 역사≫(2024), ≪저작권법≫(2인 공저, 2024),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공저, 2022),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공저, 2020), ≪신미국특허법≫(3인 공저, 2020/2023), ≪상사중재법≫(2인 공저, 2018/2025), ≪영업비밀보호법≫(공저, 2017), ≪특허판례연구 I, II, III≫(공저, 2017), ≪금융거래법≫(2016), ≪개인 정보≫(2016), ≪디자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음악저작권 침해≫(2015), ≪직무발명제도 해설≫(공저, 2015),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공저, 2015),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2013),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공저, 2013), ≪미국특허법≫(2011), ≪미국 대법관 이야기≫(2010),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경쟁전략과 법≫(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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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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