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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박승록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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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5826
· 쪽수 : 209쪽
· 출판일 : 2010-08-12

책 소개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서민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미소금융 사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의료복지 강화, 서민물가정책, 세제지원 등 서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시장경제 원칙 손상, 과잉복지, 선심성 예산낭비, 인센티브 왜곡, 정책효과 의문 등의 문제점을 가지는 바 이를 적극 보완하여 서민생활, 더 나아가 국민생활 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1. 머리말
2. 정책 개요와 의미

제2장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 설윤(한경연 연구위원)
1. 소득양극화
2. 가계수지 악화
3. 실업증가
4. 기타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요인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 서민금융 /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2. 보육 교육 지원 확대 /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3. 의료복지 강화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4.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6.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7. 농ㆍ어업인 지원 강화 /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8. 국민편익증진 / 유진성(한경연 부연구위원)
9. 세제지원 확대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10. 서민물가대책 / 박승록(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승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동 대학원을 거쳐 미국 노던 일리노이 대학(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한국 제조업의 마컵, 규모의 경제, 가동률과 총요소생산성”이란 주제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SERI), 한국경제연구원(KERI)에서 주로 국가 간 산업, 기 업 수준에서의 생산성 연구를 하였다. 현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면서 미시경제, 산업 조직, 통계학, 계량경제, 규제경제, 중국경제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국내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지역별 제조업 생산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일자리창출 및 성장”, “세계 기업 생산성의 추격-피 추격에 관한 연구”(이상 생산성논집), “기업가 정신의 결정요인, 성과와 발현의 인과관계”(중소기업연구), “중국의 성별 1인당 국민소득의 수렴화”(동 북아경제연구) 등이 있다. 주요 해외논문으로는 “Club Convergence and Factors of Digital Divide across Countries” (Techn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Has Korean Chaebol Model Succeeded?” (Journal of Economic Studies), “Information Technology,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Asian Economic Journal), “A Review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Studie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Rapid Economic Growth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nd Little or No Productivity Growt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등이 있다. 주요저서로는 『계량경제학 방법론』(비봉출판사), 『중국 일류기업을 찾아서』(굿인포메이션), 『中國的經濟增長和外商投資』(中國高等敎育出版社) 등이 있다. 이런 연구업적으로 “매경이코노미스트상”, “매경비트학술상”, “중소기업학회 논문상”, 2018년 앨버트 넬슨 마퀴스 평생공로상(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받았다. 미국의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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