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현 정부 서민정책의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5826
· 쪽수 : 209쪽
· 출판일 : 2010-08-1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5826
· 쪽수 : 209쪽
· 출판일 : 2010-08-12
책 소개
이명박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서민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미소금융 사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의료복지 강화, 서민물가정책, 세제지원 등 서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시장경제 원칙 손상, 과잉복지, 선심성 예산낭비, 인센티브 왜곡, 정책효과 의문 등의 문제점을 가지는 바 이를 적극 보완하여 서민생활, 더 나아가 국민생활 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현 정부 서민정책 개요와 의미
1. 머리말
2. 정책 개요와 의미
제2장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 설윤(한경연 연구위원)
1. 소득양극화
2. 가계수지 악화
3. 실업증가
4. 기타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요인
제3장 부문별 서민정책 개요와 평가 및 개선방안
1. 서민금융 /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2. 보육 교육 지원 확대 / 이태규(한경연 연구위원)
3. 의료복지 강화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4.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5.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신석훈(한경연 선임연구원)
6.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7. 농ㆍ어업인 지원 강화 / 이병기(한경연 선임연구위원)
8. 국민편익증진 / 유진성(한경연 부연구위원)
9. 세제지원 확대 / 김학수(한경연 연구위원)
10. 서민물가대책 / 박승록(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