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벽을 넘어서

프롤로그 한국경제, 벽을 넘어서_ 정덕구

PART1. 2014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
1.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할 우리의 전략은?_ 허경욱
2.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동북아 경제지형, 무엇이 2014년 한국경제를 위협할 것인가?_ 오정근

PART2. 2014년 한국경제 전망과 단기 경제정책 과제
1. 2014년 한국경제, 호전인가 정체인가?_ 한상완
2. 2014년 우리 경기 활성화 될 수 있을까?
1) 2014년 기업투자 살아날 것인가?_ 한상완
2)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무엇인가?_ 금재호
3. 2014년 올바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_ 이용만
4. 증가일로의 가계부채, 현실적으로 풀어갈 대책은 무엇인가?_ 오정근
5. 2014년 한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1) 일본형 장기 디플레 초기 현상? 2014년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전략은 무엇인가?_ 김정식
2) 2014년 환율정책, 어떻게 될 것인가?_ 신민영
6. 2014년 세제 개혁, 다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_ 이영
7. 고공행진의 생활물가, 안정시킬 대책은 무엇인가?_ 오정근

PART3. 한국경제 구조적 과제, 장기추세선 하락을 우려한다
1. 기로에 선 한국경제: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_ 임원혁
2. 한국경제 장기추세선 하락 전망, 이대로 둘 것인가?_ 김정식
3. 복지정책 수요 증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정부의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
1) 늘어나는 복지정책 수요와 정부의 올바른 대응은?_ 김용하
2) 2014년 재정정책 방향은?_ 박종규
4. 신성장동력 확보와 창조경제, 그리고 동아시아 부가가치사슬 속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신성장동력 확보와 창조경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_ 김주한
2) 시계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동아시아의 부가가치 사슬, 그리고 한국의 역할은?_ 박승록
5. 금융 생태계의 근본적인 결함, 대책은 없나?_ 최공필

에필로그 현실의 벽을 넘으려면 : 정치?정책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높여야_ 정덕구

부록 NEAR재단 주최 "2014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핵심 5가지 주제에 대한 패널 토론

미주

최악의 상황은 미국의 원화 절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하락할 경우이다. 이때 2014년 성장률은 3.3%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 0.3%p 낮아진다. 201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원/달러 환율의 큰 폭 하락으로 0.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도 수출은 2013년에 비해 4.0% 증가한 5,826억 달러가 예상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 84억 달러 적은 수치다. 수입은 환율 하락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177억 달러 증가한 5,854억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투자세액공제나 증여·상속세의 대폭 감면 등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계의 원리금 지불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가 구입 희망자에게는 일반적인 모기지에다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결합하여 원리금 지불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도 기존 차입금을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바꾸어줌으로써 이들의 원리금 지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수 확충 목표치를 GDP의 21.5%까지 높여야 한다. 2017년 20.1%로 설정된 현재의 세수 목표치는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도록 세수 확충과 지출 축소 둘 다 필요한 실정이다. 2018년의 조세 부담률 목표치를 현재의 20.1%에서 21.5%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직접적인 증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