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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304
· 쪽수 : 6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304
· 쪽수 : 62쪽
책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올해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각각 이행하기 위해서는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현 복지지출보다 5년간 총 281조원(연평균 56조원)과 638조원(연평균 12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 약
1. 문제제기
2. 각 정당별 복지공약 주요 내용
3. 정당별 복지공약의 소요비용 추정
4. 주요 부문별 양당의 복지공약 비교 및 비용추정
5. 양당의 복지공약이행에 따른 조세부담 변화
6.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