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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88980317196
· 쪽수 : 230쪽
· 출판일 : 2015-01-1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88980317196
· 쪽수 : 230쪽
· 출판일 : 2015-01-14
책 소개
재원조달 방안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Ⅱ장 문헌조사
1. 이론적 배경
2.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
3.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의 종류
제Ⅲ장 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TPAM v. 2.0
1. 개요
2. TPAM v. 2.0 모형의 규모
3. 모형구조
4. 입력 데이터
5. 근로소득세 부담분포 및 실효세율
6. 자본과세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7. 소득계층별 자본소득 관련 세부담 분포 및 실효세율
8. 자본유형별 세부담 격차
9. 소비과세 관련 세부담 분포
10. 장기전망
11. 보정
제Ⅳ장 모의실험
1. 개요
2. 법인세 인상의 세수효과
3. 법인세 귀착
4. 소득재분배 효과
5. 주요 거시지표 변화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