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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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2017-0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7943
· 쪽수 : 48쪽
· 출판일 : 2017-08-14

책 소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현행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만 제도 설계방식에 따라 재원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고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요 약

I. 서론

II. 기본소득제 사례
　 1. 한국의 복지지출 현황
　 2.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3. 토빈의 음의 소득세 도입
　 4. 머레이의 UBI 도입
　 5. 스페인의 UBI 도입

III. 경제적 영향
　 1. 분석모형
　 2. 분석결과

IV.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