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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엮은이)
  |  
한국경제연구원
2013-03-28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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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책 정보

· 제목 :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80316434
· 쪽수 : 160쪽

책 소개

서장과 5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 정치논리를 고려하지 않고 합리성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정부중심의 획일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장

제2장 보육정책에서 공공성 논리 비판과 정부실패
1. 서 론
2. 정부는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 문헌고찰
3. 경제적 해석
4. 보육정책의 방향
5.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보육료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 효과 분석
1. 서 론
2. 이론적 논의
3. 정책 현황
4. 실증분석
5.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우리나라 유아교육 및 보육지출 규모와 공부담 비중에 대한 평가: OECD 국가와 비교
1. 들어가는 말: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 확대의 의미
2. 누리과정 도입 전후의 비교
3.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지원 수준 국제비교 및 평가
4. 정부개입의 방식
5. 맺는말
참고문헌

제5장 보육교사의 특성과 대기수요의 결정요인
1. 서 론
2. 보육교사의 특성과 임금
3. 보육시설의 특성과 보육수요
4. 결 론

제6장 무상보육 확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1. 무상복지정책과 무상보육정책의 특징
2. 무상보육 정책의 실태
3.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4.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대한 대안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소개

현진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Carnegie Mellon University 정책대학원(Heinz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에서 정책분석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세정책, 소득분배, 자본스톡 추정, 공공부문 평가, 세무부패 등을 주로 연구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자유경제원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강원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분권의 방향성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경제톡톡」(2022), 「도서관 민주주의」(2021), 「용어전쟁」(2015), 「사익론」(2015),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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