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론

엮는 글; 우리에게 ‘사익’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 현진권
‘사익 추구’는 아름답다 - 신중섭
사익 추구의 경제적 의미 - 권혁철
시장의 사익은 허하고 정치의 사익은 금해야 - 정기화
사익 추구를 길들이는 것은 자유시장 - 민경국
사익 없이는 ‘공익’도 없다 - 김행범
사익 추구와 공익 실현 - 황수연
이타주의와 사익 추구는 모순인가? - 김승욱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비례해서 발전하게 된다. 사익을 나쁜 것으로 보고, 억제해야 할 인간본성으로 취급하게 되면, 우리의 시장경제는 더 발전할 수 없다. 한편 사익의 연장선에는 기업의 이윤이 있다. 사익처럼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익과 기업 이윤을 억제하는 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익을 위한다고 착각한다.

애덤 스미스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중상주의자들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모이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규제를 고안하고 그것을 입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단순히 사익 추구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보장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가 우려하였듯이 모든 사익 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는 자유 시장에서의 사익 추구만을 제한적으로 정당화화였다.

시장경제에서 사적 이익 추구는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타인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강압적인 협력이 아니라, 자기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연발생적이고 자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야말로 자유시장경제의 기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이익은 물론 사회와 공동체의 이익도 함께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