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전쟁

발간사-핵심은 정명(正名)이다 /송복
이렇게 정명(正名)하자

1부 왜 정명(正名)인가 - 용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분열과 왜곡의 출발: 오염용어에 휘둘리는 사회 /현진권
‘사상’ 정명 /신중섭
‘경제’ 정명 /김이석

2부 바른 용어가 바른 정책을 만든다 - ‘경제분야’의 정명

‘기업’ 정명 /조동근
‘노동’ 정명 /남성일
‘조세’ 정명 /현진권
‘복지’ 정명 /임병인

3부 바른 용어가 바른 정책을 만든다 - ‘사회분야’의 정명

‘정치·사상·역사’ 정명 /유동열·강규형
‘정치’ 정명 /김인영
‘교육’ 정명 /전희경
‘문화’ 정명 /조우석

4부 법률의 정명이 정도(正道)를 만든다

헌법의 정명(正名), 왜 중요한가 /김상겸
‘공정거래법’ 용어가 불공정하다 /전삼현

우리는 언제부턴가 시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정부에 대해선 따뜻한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면 좋은 정책이고, 시장에 맡기면 나쁜 정책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러한 사고가 보편적 인식이 되면, 시장중심의 어떠한 좋은 정책도 집행하기 어렵다. 이는 곧 장기적으로 국익에 저해한다. 따라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시장과 정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체계 하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모든 정치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인식구조를 바꾸려면, 우선 시장과 정부를 보는 삐뚤어진 시각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시장과 정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1889~1976)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본질은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는 의미이다. 철학에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성적 존재’란 그리스어로 ‘말할 줄 아는 생명체’라는 뜻이다. 인간의 본질은 언어에 있으며,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여 자연과 사회를 탐구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기술과 문명을 창조하여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킨다. 언어는 인간의 사물인식, 사고방식, 생활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자들이 약속한 ‘새로운 자유’의 기치가 진정으로 좋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젊은이들을 오도하였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주의 및 시장경제의 고유 가치를 설명하는 용어들 가운데 일부가 혹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용어의 혼란은 정확한 의사소통 자체를 막고, 잘못된 이론과 개념의 확산을 가져와 올바른 정책이 채택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축적되면 자유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용어들을 찾아내어 이를 적당한 용어로 대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