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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3-0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재무/금융
· ISBN : 9788980316595
· 쪽수 : 5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재무/금융
· ISBN : 9788980316595
· 쪽수 : 56쪽
책 소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축소하고 개인계정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 및 저축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현황
1. 국민연금 재정현황
2.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의 시사점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환상(fiscal illusion)및 지출관리
Ⅲ.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보적 관계
1. 모형
2. 자료 및 실증분석
Ⅳ. 장기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험 개혁
1.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국의 개혁 사례
2. 확정기여방식을 통한 국민연금 부분시장화 방안
3. 건강보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재정안정화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