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요 약

Ⅰ. 서 론

Ⅱ.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1) 박근혜정부의 재원조달 계획
(2)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3)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에 따른 조세부담
(4)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Ⅲ.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1) 주요 내용
(2) 평가
(3) 개선방안

Ⅳ.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대에 대한 평가
(1) 주요 내용
(2) 평가
(3) 개선방안

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개편내용
(2) 개편내용에 대한 평가
(3) 총평

Ⅵ.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1) 개편내용
(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현황
(3) 근로장려세제 개정안 평가

Ⅶ. 창조경제 기반 구축 관련 2013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1) 창조경제 유관 세법개정의 배경
(2) 총평
(3) 세부 관련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