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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요국의 상속 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80316632
· 쪽수 : 48쪽
· 출판일 : 2013-12-1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80316632
· 쪽수 : 48쪽
· 출판일 : 2013-12-13
책 소개
상속증여세는 많은 선진국에서 폐지, 축소하는 추세에 있고 폐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연방 상속·증여세 변천 및 동향
1. 1900년대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
2. 근대의 상속세 및 증여세 변화: 1916~1975
3. 현대의 상속세 및 증여세 변화: 1976~현재
4. 정책적 시사점
Ⅲ. 캐나다 상속증여세의 변천 및 동향
1. 캐나다의 재산이전세(Wealth Transfer Tax) 도입
2. 상속증여세의 폐지 과정
3. 캐나다의 현 상속증여재산 과세 내용
4. 시사점
Ⅳ. 스웨덴의 상속 및 증여세 폐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스웨덴의 주요 세제 현황 35 2. 스웨덴 상속·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
3. 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