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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국의 제도적 통제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80316847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14-05-2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80316847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14-05-23
책 소개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품질제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입법지원체계, 입법영향분석의 설계와 운영, 입법과정에서 의회와 정부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Ⅱ장 의원발의 규제입법 개요
제1절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현실
제Ⅲ장 선진국 사례
제1절 미국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제2절 독일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제3절 일본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제4절 프랑스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제Ⅳ장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개선방안
제1절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2절 의원발의 규제입법 개선대안과 평가
제3절 의원발의 규제입법 개선대안 모색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