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경제성장 :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요약

I.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궁즉변(窮卽變)의 상황에 놓인 한국경제
2. 연구 목적: 변즉통(變卽通), 통즉생(通卽生)의 관건은 제도 혁신
3. 연구방법과 결과: 투자 보다 제도개선의 성장 기여효과가 더 크다!

II. 신제도학파의 제도우위론: 제도가 경제성장의 핵심원인
1. 신제도학파 성장론의 요지- 문제는 제도야!
2. 왜 제도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관건인가?
3.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신제도학파의 관점
4. 신(新) vs. 구(舊) 제도학파: Old and New Institutional Economics

III. 제도 개선의 성장 촉진 효과 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과 변수, 기초 통계량
3. 제도 전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도의 성장탄력성은 1.5 내외
4. 공적 제도 항목별 경제성장 탄력성 분석

Ⅳ. 마치며
1. 제도는 성장률의 결정 인자이며, 국가간 소득 격차의 원인 변수?
2. 제도를 OECD 수준으로 선진화하면 성장률 45% 추가 상승
3. 규제 총량 외에 예측 가능성, 공정성, 적응적 효율이 관건
4.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