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서문-문명된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의 길’을 위하여

제1장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01. 시장은 거대한 소통체계
-한계 뚜렷한 숙의(熟議) 민주주의
02.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미신
-‘노동가치설’ 왜 틀렸나
03. 원가공개 주장은 폐기된 이론
-“가치는 주관적 판단영역” 오스트리아학파 칼 멩거, 가격형성 원리 입증
04. 시장가격에 대한 이해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는 가격규제와 계약의 자유 제한이 초래한 재앙
05. 한국자본주의와 간섭주의=경제계산의 문제
-‘경제계산’ 제대로 안 되는 한국 교육은 사회주의
06. 공공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규제보다 강한 시장의 힘
07. 시장실패의 우화 문명된
-불완전함을 없애야한다는 ‘니르바나 성향의 함정’…정부규제 범람 초래
08. 환경, 부유할수록 깨끗하다-환경 쿠즈네츠 곡선

제2장 복지국가의 치명적 오류

01. 보편적 복지는 틀렸다
-하이에크 vs 롤스: 누가 옳았나/복지의 역설
02. 스웨덴/덴마크의 ‘복지국가사회주의’ 폐해
-복지 강화로 빈곤 해결이 힘든 이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함정
03. 반면교사 삼아야 할 복지파탄 그리스
-뿌리깊은 정치적 후견주의/그리스 비극의 시작은
04. 복지국가와 로빈 후드 시스템
-래퍼 곡선이란
05. 무상복지의 두 얼굴
-빌헬름 뢰프케의 진보론

제3장 시장경제와 도덕

01. 반시장정서의 뿌리
-자유주의 경제교육 필요성
02. 자본주의와 돈-자본주의 초기
-미래 위한 ‘저축의 열매’…자본축적이 발전 원동력
03. 자본주의 사회와 저질 문화
-예술은 퇴락하고 있다
04. 투기자의 역할과 부정적 시선
-그리스 국채가격 폭락
05. 책임원칙, 자유시장의 핵심가치
-후천적 학습의 결과 ‘책임원칙’
06. 광고, 감성으로 녹인 제품 정보
-갤럭시, 광고하지 않았다면…
07. 오남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을 보는 관점
08. 시장의 본질은 불인(不仁)
-경쟁 없이 모든 걸 얻겠다니…
09. 경제학자와 반기업 정서
-“거래비용 절감이 기업 탄생의 동기”
10. 사익과 공익
-“여러 나라와의 통상이 가난 구제하는 지름길”…개방 주창한 연암 박지원
11. 자본주의와 도덕
-경제적 유인 바꾸자 영국 죄수호송선 생존율

제4장 시장경제의 자유와 규제

01. 간섭주의와 로마제국 멸망
-통화증발 따른 고(高)인플레…이자율도 통제, 금융 마비
02. 지적 자만이 낳은 독점규제법
-오이켄 vs 미제스, 독점규제 논쟁 승자는?
03. 경쟁제한이 낳는 불로소득
-“시장은 열고 선택은 소비자에게”…우버 문제 ‘프리드먼 해법’ 고려를
04. 최저임금제도의 역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오판
05. 경제회생의 관건은 제도 혁신
-기업가 정신의 이해와 오해
06. 정부 개입정책 성공신화의 진실
-싱어의 ‘의회효과’
07. 시장규제론의 뿌리
-조선시대 지배층의 시장 인식
08. 자유무역은 번영의 길
-협력·조화가 없는 자본주의?
09. 시장개방 피해와 독점의 이득
-FTA 효과와 보완 대책은
10. 규제와 지원의 역설
-공익(公益) 내세운 정부 규제 곳곳서 부작용 속출
11. 성장률 떨어뜨리는 간섭주의
-정부 커지면 민간은 되레 위축…간섭으로 소득불평등 커져
12. 시장경제 저해하는 경제의 정치화
-경제의 정치화

제5장 시장경제의 자본과 노동

01. 경제력집중의 우화
-‘대기업 경제력집중은 심화’
02. 독점의 기준
-시대 따라 바뀐 경쟁과 독점의 의미
03. 양극화 견제하는 기업가 정신
-승자독식 ‘마태복음 효과’의 허구
04. 자본, 진정한 노동의 친구
-‘현대판 마르크스’ 피케티는 틀렸다
05. 자본주의와 빈부격차 논쟁
-똘똘 뭉친 소규모 이익집단, 정치인 활동에 직접적 영향… 소수 위한 규제 쏟아지는 이유
06. 구직난 부르는 대기업 노조
-정규직 일자리까지 줄인 노조의 ‘자승자박’

제6장 재정과 통화

01. 케인스 승수이론의 문제점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
02. 근거 없는 디플레이션 우려
-모든 디플레는 나쁜 것인가
03. 시장원리 거스르는 GDP 지표
-생산 중시하는 ‘세이의 법칙’
04. 예금은행 신용창출의 정당성
-지급준비제의 부정적 영향
05. 인플레가 악화시키는 부의 불평등
-피케티 주장의 오류

제7장 친시장과 반시장의 정치적 이념

01. ‘경제민주화’는 없다
-헌법 ‘경제민주화’ 취지는 민간 주도의 효율성 극대화
02. 공동체주의의 허와 실
-두개의 자유주의 전통
03.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의미
-반(反)독점 내세운 유럽 신자유주의. EU의 규제 철학으로
04.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안?
-시장에는 협력과 연대가 없다고?
05.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토양
-말썽부리는 민주주의
06.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제국주의 택한 영국, 정치적 계산 있었다
07. 통일과 탈사회주의화 원칙
-남북(南北)통일 ‘대박’의 조건

맺는 말-자본주의, 가장 적합한 제도

후세의 사가(史家)들이 21세기 초의 대한민국 경제사를 쓴다면 어떻게 서술할까. 복지가 시대정신이 된, 그래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시기라고 정의할 게 틀림없다. 지난 10여 년간 의료, 연금, 교육, 보육 부문 등에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 이다.
이제는 정부의 복지 확대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정서가 됐다. 어린애를 키워주고 학교에 보내주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늙으면 보살펴주는 등 행복 증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국가야말로 문명의 상징이요 번영의 열쇠라는 미신까지 생겨났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정부개입주의 등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것 자체는 도덕적이지도 비도덕적이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드러내는 실제 결과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주의나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많은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본주의가 더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결과를 낳는 사회다.

동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동물이 갖고 있는 것을 교환하지 않는다. 개는 혹 남아도는 것이 있다면 땅에 묻어둘지언정 다른 개가 갖고 있는 것과 교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교환한다. 이에 대해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교환은 인간의 천성’이라고 했다.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교환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교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협박과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자유로운 교환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환이 이뤄진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덜한 것을 주고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교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없다면 교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잘 알다시피 ‘손해 보고 판다’는 상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