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

발간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을 펴내며 -김원식

제1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 - 황인학

1. 들어가는 글
2. 스튜어드십 이론의 본질: 집사와 대리인
1) 대리인 이론 vs 집사 이론 2) 국민연금기금은 집사인가, 대리인인가
3.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배경과 쟁점
1) 스튜어드십 책임론의 배경 2) 영국 코드의 특징과 쟁점
4. 한국형 코드의 특징과 한계
5. 마치며
참고문헌

제2장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 최준선

1. 서 언
2. 기관투자자의 개념
3.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의결권 행사의무
4. 법률상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무
5.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
6.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문제점
7. 결 어
참고문헌

제3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 최 광

1. 들어가는 말
2. 기금운용의 최종적 책임자가 누구인가?
3. 기금운용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별도의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필요한가?
4. 기금운용의 조직과 인력은?
5.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6.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어떠해야 하나?
7.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무엇을 어떻게 봐야하나?
8.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왜 문제인가?
9.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나?
참고문헌
부표

제4장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기금사회주의의 도구다 - 김원식

1. 서론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경과
3.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4. 주주권 행사, 왜 문제인가?
5.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기금사회주의의 도구
6. 국민연금기금의 정책방향
7. 결론
참고문헌

제5장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 전삼현

1. 문제제기
2.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관련 쟁점
3. 현 정부의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안
4. 기금운용개편안 분석
5. 기금운용제도 개선 시 추가로 고려할 사항
6. 결어
참고문헌

제6장 전문경영 vs 오너 경영: 오너가 사라진 기업의 실상 - 김정호

1. 들어가는 글
2. 비교 분석 대상의 선정
3. 전문 경영 대 오너 경영: 차이점 요약
4. 재벌개혁 정책과 한국 기업의 미래 모습
5. 요약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참고문헌

제7장 스튜어드십과 노사관계 - 김태기

1. 들어가는 글
2. 혼란을 부추긴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경제민주화가 경제우민화로
4. 공공성 강화의 일그러진 모습
참고문헌

제8장 한진KAL 사례로 본 연금사회주의 쟁점과 파장 - 조동근

1. 문제제기
2. 사회적 비난, 법적 처벌, 주총 아젠더의 혼돈(混沌)
3. 국민연금의 취약한 ‘경영권 개입’ 논거
4. ‘연금사회주의’와 주주행동주의
5.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시행 비판
6. 에필로그
참고문헌

스튜어드십 책임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이사, 경영자와 소통하고 경영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개념이다. 영국에서 최초로 이 개념에 기초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이유는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를 촉구해서 영국 상장회사, 특히 금융회사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알려진 부재지주 경영 및 단기주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단기주의를 부추긴 책임이 있는 기관투자가에게 스튜어드십의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기관 주주가 단기 매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산업적 특성과 기관투자가 내부의 자산운용구조와 보상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유인 불합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 규범 형식으로 스튜어드십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이다. 기관투자자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파악해 본다. 기관투자자는 과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 그 근거를 찾아본다. 만약 자격이 있다면 의결권 행사 방향과 그 한계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무는 민간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이 신인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공적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딱히 신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기금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법률은 민간 기관투자자나 공적 기관투자자 모두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의결권 행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적 기관투자자들도 「국가재정법」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를 균형되게 보고 전체를 보아야 한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가지와 뿌리도 봐야 한다. 기금운용은 무한경쟁의 국제적 업무다. 세계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경쟁 속에서 자산운용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조그마한 틈도 한 치의 실수도 치명적 손실로 연결된다. 조직관리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기금운용은 전문가에 맡기면 된다. 정부와 국회는 감독만 잘 하면 된다.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기금운용에 온갖 간섭을 하는 그리고 기금운용의 비밀정보를 무언지도 모르고 요청하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 아닌 관행은 이제 타기되어야 한다. 기금운용을 잘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훌륭한 답이 제시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되 표피만 보고 모방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