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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연구 2016-03)

오문성 (지은이)
  |  
한국경제연구원
2016-05-18
  |  
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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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책 정보

· 제목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연구 2016-03)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7653
· 쪽수 : 49쪽

목차

요약

1. 서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과 개별 예시 규정의 관계에 대한 개선방향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6. 관련판례

7. 참고문헌

저자소개

오문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졸업(경영학석사) ●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졸업(상담심리학석사)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과(재정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블록체인 전공) 석사과정 재학 ●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회계학 전공) 졸업(경영학박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행정법/조세법 전공) 졸업(법학박사) [경력] ● 1984년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합격1 ● 1987년 공인회계사 제3차 시험합격(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 ● 육군 공인회계사장교(국방부 조달본부 재무분석장교) 전역 ● 회계법인 성지 대표공인회계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 공기업평가위원(준정부기관/비계량) ●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7급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 ● 국가미래연구원 감사 ●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세재정연구회 회장 ●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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