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제1편 종합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내용
제1절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내용
제2절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내용

제2편 기장의무와 경비율

제3편 소득세의 기초개념
제1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제2절 소득세 과세개요

제4편 원천징수 제도

제5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제2절 각종 소득금액
제3절 사업소득금액의 주요 계정과목별 세무조정사항
제4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절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6절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제7절 종합소득세 절차사항
제8절 사업장현황신고와 확인
제9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제10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11절 가산세

제6편 퇴직소득세

제7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제1절 지방소득세
제2절 농어촌특별세

제8편 업종별 사업소득

제9편 각종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사례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2]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3] 공동사업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례4]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5]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사례6]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연말정산
[사례7]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사례7] 추계－기준율 신고서 작성사례(신규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
[사례8]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 경우에 신고서 작성사례

<머 리 말>

하루가 다르게 전세계의 경제동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 국가재정이 건전한 국가를 손에 꼽을 정도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역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하여 조세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국가재정은 해가 갈수록 악화일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듯 국민의 세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급기야 2015년 초에 연말정산 대란이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문제는 이러한 세부담의 증가가 오늘 내일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꾸준한 조세수입의 증가 없이는 국가예산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스란히 소득세법에도 반영되어 2014년도 소득세법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첫째, 소득공제의 상당수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하여 소득이 많은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10% 내지 많게는 30% 정도 전년대비 소득세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

둘째, 주택임대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의 대대적인 손질하여 노령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반면에 단독세대주에게는 싱글세라 명명할 정도의 세부담의 증가가 있었다.

셋째, 금융소득의 비과세 상품을 축소시켜서 불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변화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중이라 앞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소득세의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소득세법의 변화에 따라 세무실무에 힘들어할 독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였다. 특히 사업용계좌제도, 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으로 지나칠 정도로 많은 규제로 인하여 신음을 하고 있을 세무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일목요연한 표와 실무사례를 수록하였다

실무서는 실무자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념으로 많은 나날을 본서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전폭적인 응원과 지원을 해 준 영화조세통람사의 가족들, 세무사 동료들 그리고 좋은 책이 탄생하기 위하여 충언을 아낌없이 주는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5년 4월 6일
역삼동 사무실에서
저자 전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