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영세율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제2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3절 수출하는 재화
제4절 무역의 거래조건
제5절 무역대금 결제
제6절 수출 및 반송통관
제7절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
제8절 용역의 국외공급
제9절 외국항행용역
제10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선택
제11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2절 기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제14절 관세환급금과 영세율
제15절 영세율 신고와 납부 등
제16절 무역금융과 무역보험제도

제2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
제1절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제2절 수입통관과 관세제도

제3장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제4장 수출회계

제5장 수입회계

제6장 외화자산·부채의 환산 및 평가

부록_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요약표

머리말

국내거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인데 비하여 국내에서 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제공용역거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한다. 이는 국제적인 거래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수출하는 국가(생산국)에서는 영세율로 하고, 수입하는 국가(소비국)가 부가가치세(명칭은 다를 수 있다)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 외 조세정책목적으로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외국인도수출 등과 국내소비에 대하여도 영세율로 정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에 관한 경리업무는 국제거래에 관한 무역업무를 먼저 이해하여야 하므로 경리담당자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통관실무, 수출입대금의 결제실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서류로만 수출입 관련 회계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전문인에게 수출입실무와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의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본서의 특징은 세무회계 설명 다음에 그 장절(章節) 내에 무역이론을 함께 서술하였다. 수출입이 세법이나 회계기준에서 정한 내용이 어려운 것은 무역실무가 생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러한 경우 즉시 이 교재에서 무역이론을 학습 후 다시 세법과 회계처리 내용을 본다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1장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영세율을 설명한 후 4절과 5절에서 수출의 인도책임은 무역관행상 언제 완료되는지에 대한 INCOTERMS(2010) 11가지와 대금의 회수와 지급방법에 대한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송금방식을 서술하였다.

1. 최근 세법 개정사항 중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2016.7.1. 공급부터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발급기한이 2014년 2기부터 연장되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서 25일 이내로 확대(종전 20일)되었으며 그 발급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종전 그 전일)로 연장되었다.
③원자재를 반출한 ‘갑’이 국외에서 완성한 위탁가공품을 국외에서 내국인에게 공급한 경우 2013.2.15.부터 그 내국인이 수출 여부에 관계없이 반출한 원자재만 영세율로 개정되었고 2014.2.21.부터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수입(輸入)금액의 과소신고 또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 오류 등으로 추후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당초 과소신고가 단순오류 등이 아닌 한 2013.7.1.부터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도 매입세액불공제는 물론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국내에서 거주자간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문제가 있는바 이 경우 선하증권양도로 면세거래에서 과세거래로 변경될 수 있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중 본서에 반영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현행 5년(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으로 국세와 동일하다.
②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했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본서는 공저로 출판되었다. 세무사업무와 경리업무를 20년 이상 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와 세관과 대학교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 둘이 전공부분에 최대한의 장점을 살렸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 효과가 있으리라 믿으며, 신용장분야의 원고에 도움을 주신 홍종덕 교수님(금융연수원), 그리고 독자제위께 감사를 드린다.

2016년 3월
공동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