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물환경 관련 법제 및 법정계획
1 국내 법제 현황
2 주요법정계획
3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현황
3 1 법정계획의 위계와 종류
3 2 법정계획 수립 담당조직
3 3 법정계획수립 현황

Ⅲ 물환경 관련계획의 수립체계 문제점
1 개별계획의 문제점
1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 2 하천계획
1 3 수도정비계획
1 4 물재이용계획
1 5 물환경관리계획
1 6 오염총량관리계획
1 7 비점오염원 계획
1 8 하수도 계획
1 9 지하수 계획
2 관련계획 간 문제점
2 1 계획의 난립
2 2 계획 간 중복
2 3 계획 간 상층 및 연계 미흡
2 4 하향식, 경직된 계획 기조
2 5 계획 수립만 하고 실질적 이행은 불가능한 체제
2 6 과도한 법정계획의 의무강제 및 지방재정 부담 과다
3 국내ㆍ외 사례
3 1 국내사례
3 2 일본의 물환경 관련 계획 현황

Ⅳ 관련전문가 설문조사
1 설문개요
2 설문분석
2 1 물환경 법정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2 2 문환경 법정계획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3 개별계획별 문제점
3 시사점

Ⅴ 물환경 관련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1 여건분석
1 1 한강유역의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여건 변화
1 2 수량과 수질이 분리ㆍ고착된 물환경관리체제
1 3 물환경관리체제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 요구가 급증
1 4 미래지향적 물환경관리체제의 구축이 요구
2 개선방향
2 1 기본방향
2 2 세부방향
3 개선방안
3 1 총괄개선방안
3 2 계획 간 통합 방안
3 3 계획 수립 과정의 개선 방안
3 4 미래지향적인 통합방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2 1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
2 2 물수급기본계획(가칭)
2 3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
2 4 계획수립 과정의 개선 방안
2 5 미래지향적인 통합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