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재정준칙이란 무엇인가?
제1절 재정준칙의 의미
1. 재정준칙의 정의 및 구성요소
2. 재정준칙의 특성 및 장단점
제2절 재정준칙의 필요성
1. 재정준칙의 등장배경
2. 재정준칙의 필요성
제3절 재정준칙의 분류
1. 재정준칙의 분류
2. 목표 재정변수별 재정준칙 사례

제3장 재정준칙의 사례와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제1절 해외사례
1. 국가별 사례
2. 지방정부 사례
제2절 중앙정부의 재정건정성 제고 방안
1. 재정시스템의 개선
2.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3. 재정준칙의 도입

제4장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제1절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1. 서울시 재정환경 현황
2. 서울시 재정현황 분석
3. 재정활동을 위한 서울시 운영기준 적용 현황
제2절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요건과 필요성
1. 재정준칙의 필요성
2. 재정준칙 도입 여건
제3절 서울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
1. 서울시 재정준칙의 상()
2. 서울시 재정준칙 실행 방안
3. 재정준칙 도입 일정
제4절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기대효과
1. 적자 감축 및 부채 삭감 효과
2. 재정지출 감축 및 효율화 효과
3.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