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재정분권화 앞당기는 세제개편 방안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 범위
2 2 연구 방법

Ⅱ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분권의 의의와 피룡성
1 1 재정분권의 개념
1 2 재정분권의 필요성

2 재정분권의 유형과 방향
2 1 재정분권의 유형
2 2 재정분권의 방향과 지방세 개편

3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3 1 지방세의 구조 이해
3 2 지방재정의 현황
3 3 지방재정의 문제점

4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재우너 배분 실태와 재정운용 관계
4 1 재원 배분 실태
4 2 재정운용 관계

Ⅲ 서울시 재정 및 지방세제 구조
1 서울시 지방세 및 세입 구조
1 1 서울시 예산 규모
1 2 서울시 세입예산
1 3 부문별 재원배분

2 서울시 지방세제의 문제점
2 1 세입 측면
2 2 세출 측면

3 서울시재정운용의 외부환경
3 1 지방재정의 대외적 환경
3 2 서울시 재정위기의 요인

Ⅳ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와 쟁점
1 지방세제 개편 노력
1 1 2014년 이전의 개편 노력
1 2 2014년의 개편 노력
1 3 2014년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입장

2 지방세제 개편 논의와 시사점
2 1 개편 논의에 대한 종합
2 2 시사점

Ⅴ 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1 기본방향
2 지방세제 개편(안)
2 1 지방세 확충 대안
2 2 과세자주권 확보대안
2 3 지방세제 개편 실효성 확보전략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