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비과세 감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흐름

제2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
제1절 지방세 지출의 개념 및 유형
1. 지방세 지출의 개념
2. 지방세 지출의 유형
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연관이론

제2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근거법령
1. 법률적 근거
2. 조례적 근거

제3절 서울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현황
2. 서울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운영현황
3. 서울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문제점

제4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운영의 해외사례
1. 미국의 비과세ㆍ감면제도
2. 일본의 비과세ㆍ감면제도

제3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평가 및 적정성 분석
제1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분류
1. 서민취약계층 부문
2. 비영리조직 부문
3. 공공관리 부문
4. 일반산업 부문
5. 기타 부문

제2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평가
1. 평가기준
2. 평가대상

제3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부문별 쟁점 및 평가
1. 비영리단체 부문
2. 공공관리 부문
3. 일반산업 부문
4. 서민취약계층 부문
5. 기타 부문

제4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과세자주권의 확립
1. 자주적 세제정책 확립
2. 규제 및 제도개선
3. 정책실효성 확보 : 중앙-지방 협의기구 신설

제2절 비과세·감면의 축소
1. 일몰제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2. 부문별 감면혜택 축소

제3절 비과세·감면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
1. 실효성 낮은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선
2.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과 관리체계 개선
3. 지방세 영향 평가제도 도입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