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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2011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김찬동, 김귀영 (지은이)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04-30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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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책 정보

· 제목 : 2011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80528684
· 쪽수 : 207쪽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방자치의 의미 및 제도
1. 지방자치의 의의
2. 중앙-지방자치단체의 관계
3.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역사
1. 지방자치의 역사
2. 지방분권정책의 변화

제3장 지방분권의 행정관리 영역별 실태 분석
제1절 중앙-지방의 사무배분 실태 분석
1. 중앙-지방 사무배분의 의의와 필요성
2. 사무의 분류체계 및 기준
3. 중앙-지방 사무이양 실태분석
4. 소결
제2절 조직 및 인사관리, 감사제도 실태 분석
1. 조직관리 실태 분석
2. 인사관리 실태 분석
3. 서울시 감사제도 실태 분석
4. 소결
제3절 재정관리 실태 분석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2. 서울시 재정현황
3. 소결
제4절 서울시-자치구 관계 실태분석
1. 자치구 행정구역 변화
2. 자치구 조직현황
3. 소결
제5절 지방의회 실태 분석
1. 지방의회의 역사
2. 서울시의회의 성과와 변화
3. 소결
제6절 주민참여제도 실태 분석
1. 주민직접참여제도
2. 주민자치차원의 참여제도
3. 소결
제7절 서울시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의 실태 분석
1.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 변화
2. 정책기획 및 관리조직의 특징
3. 소결

제4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 전문가 설문조사
2. 전문가 심층인터뷰
제2절 실태 분석을 통한 2030년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1. 개요
2. 중앙-지방 간 사무이양 실태 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3. 조직 및 인사관리, 감사제도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4. 재정관리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5. 서울시-자치구 관계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6. 지방의회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7. 주민참여제도 실태분석을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8. 정책기획 및 관리조식 실태분석을 통한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

저자소개

김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연구원 경영관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 “서울시 인재상 및 역량체계 재설계 방안”, “서울시 스마트워크 조직관리방안”,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서울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자치구 정책역량 향상 위한 구정연구 활성화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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