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가 허물어진 미래, 뉴거버넌스 시대가 열린다

들어가며 미래의 도시정부가 가야 할 길

1부 경계가 허물어진 미래, 뉴거버넌스 시대가 열린다
1장 거번테크 시대,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진화
2장 경계 없는 도시정부, 새로운 관계 맺기
3장 시민이 정부다

2부 인공지능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1장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과학행정
2장 혁신하는 조직의 리더십

3부 더 유연하게 더 자유롭게, 조직의 진화
1장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정부조직
2장 플랫폼 정부, 미래 서울 도시정부의 모델
3장 미래 도시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4장 미래 서울의 공무원 교육훈련

참고문헌

서울의 변화는 과거에 이미 예견되었고, 현재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서울시 도시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조직을 혁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여야만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이 책은 다양한 변화에 직면한 서울시 도시정부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논한다. 특히 시민의 역할이 강화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하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유연한 조직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서울시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 끊임없는 개혁과 과감한 혁신으로 세계 인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도시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량 등의 무인·자동화 기술, 홀로그램, 가상·증감 현실 기술, 블록체인을 필두로 한 통신과 신뢰의 기술 발전은 미래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킬 것이다. 특히 농업, 산업, 정보혁명에 이은 제4차 기술혁명으로 명명되는 ‘인공지능 혁명’과 ‘블록체인 혁명’은 인류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특이점으로 간주된다. 무엇보다도 빠르게 진화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중간 매개자 없는 탈중앙화되고 분권화된 신뢰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명사적 기술 발전의 변곡점은 근대 정치체제와 정부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정치 시스템과 정부형태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문명의 근간인 ‘도시’로부터 발현될 것이다. 이 장의 목적은 21세기 최신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시 거버넌스와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거시사적 맥락에서 거버넌스와 정부형태의 진화를 살펴보고 근대 정부, 관료제, 정당, 거버넌스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위 ‘거번테크(govern-tech)’라 불리는 와해적 기술의 진화가 어떻게 도시 거버넌스와 도시정부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도시 거버넌스와 정부 설계의 대안으로 중간 매개자 없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거버넌스, 즉 ‘정부 없는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과 관료, 부처 간 칸막이, 비능률성, 저생산성 등 기존의 관료제와 계층제가 갖고 있던 병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존의 행정 체제에 기술만 덧칠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정부의 형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직 운영체제는 거의 관료제를 유지했다. 미국의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이 끄는 마차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것”과 같은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