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형법 각칙 1

형법 각칙 총설 〈노태악〉 3
제1장 내란의 죄
[총설] 〈최누림〉 11
제87조 [내란] 〈최누림〉 16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30
제89조 [미수범] 35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36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48

제2장 외환의 죄
[총설] 〈최누림〉 53
제92조 [외환유치] 〈최누림〉 57
제93조 [여적] 61
제94조 [모병이적] 64
제95조 [시설제공이적] 66
제96조 [시설파괴이적] 68
제97조 [물건제공이적] 70
제98조 [간첩] 72
제99조 [일반이적] 92
제100조 [미수범] 94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95
제102조 [준적국] 96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99
제104조 [동맹국] 102
제104조의2 [국가모독등]* 10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총설] 〈김세종〉 104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김세종〉 107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113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총설] 〈김세종〉 116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김세종〉 118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121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124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127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128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132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136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총설] 〈김나영〉 140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김나영〉143
제115조 [소요] 157
제116조 [다중불해산] 168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173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17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총설] 〈김나영〉 179
제119조 [폭발물 사용] 〈김나영〉 182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188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190
[후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김나영〉 192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총설] 〈권오석〉 261
제122조 [직무유기] 〈권오석〉 266
제123조 [직권남용] 294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328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343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350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365
제128조 [선거방해] 384
[전론] 뇌물죄 〈이진혁〉 389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이진혁〉 490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525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541
제132조 [알선수뢰] 554
제133조 [뇌물공여 등] 596
제134조 [몰수, 추징] 606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627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총설] 〈이상주〉 628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이상주〉 630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695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728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734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743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764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771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780
제143조 [미수범] 783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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