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형법 각칙 3

제24장 살인의 죄
[총설] 〈김승주〉 3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김승주〉 9
제251조 [영아살해]*164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65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182
제254조 [미수범] 186
제255조 [예비, 음모] 187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19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총설] 〈최환〉 193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최환〉 198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239
제258조의2 [특수상해] 245
제259조 [상해치사] 247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254
제261조 [특수폭행] 268
제262조 [폭행치사상] 280
제263조 [동시범] 285
제264조 [상습범] 295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298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총설] 〈이상엽〉 299
제266조 [과실치상] 〈이상엽〉 304
제267조 [과실치사] 317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321
[후론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상엽〉 460
[후론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제5조의3) 〈이상엽〉 552
[후론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이상엽〉 602

제27장 낙태의 죄
[총설] 〈우인성〉 612
제269조 [낙태] 〈우인성〉 640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657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총설] 〈우인성〉 667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우인성〉 673
제272조 [영아유기]* 695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700
제274조 [아동혹사] 712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71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총설] 〈우인성〉 719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우인성〉 723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57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759
제279조 [상습범] 760
제280조 [미수범] 761
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763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768

제30장 협박의 죄
[총설] 〈남우현〉 769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남우현〉 774
제284조 [특수협박] 793
제285조 [상습범] 794
제286조 [미수범] 795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총설] 〈남우현〉 796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남우현〉 809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823
제289조 [인신매매] 832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838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840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842
제293조 [상습범]* 847
제294조 [미수범] 848
제295조 [벌금의 병과] 849
제295조의 2 [형의 감경] 850
제296조 [예비, 음모] 852
제296조의2 [세계주의] 853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총론] 〈심현주〉 854
제297조 [강간] 〈심현주〉 864
제297조의2 [유사강간] 892
제298조 [강제추행] 901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920
제300조 [미수범] 934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936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959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966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983
제304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992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995
제305조의2 [상습범] 1003
제305조의3 [예비, 음모] 1010
제306조 [고소]* 1014
[후론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심현주〉 1016
[후론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심현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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