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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석 형법 각칙 5 (355~372,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81090074
· 쪽수 : 718쪽
· 출판일 : 2024-08-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81090074
· 쪽수 : 718쪽
· 출판일 : 2024-08-30
목차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총설] 〈김희수〉 3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김희수〉 14
제355조 제2항 [횡령, 배임] 〈최문수〉 178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411
제357조 [배임수증재] 418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451
제359조 [미수범] 452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김희수〉 454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463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총설] 〈하태한〉 466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하태한〉 481
제363조 [상습범] 553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556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579
제42장 손괴의 죄
[총설] 〈하태한〉 587
제366조 [재물손괴등] 〈하태한〉 599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658
제368조 [중손괴] 666
제369조 [특수손괴] 670
제370조 [경계침범] 673
제371조 [미수범] 686
제372조 [동력]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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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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