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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5

주석 민사집행법 5

(제5판)

민일영 (엮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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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5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사집행법 5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0159
· 쪽수 : 1213쪽
· 출판일 : 2024-11-30

책 소개

제5판 주석 민사집행법은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실무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주요 학설과 판례를 가급적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이 책의 주된 독자층인 법률실무가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총설] <전휴재> 3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전휴재> 19
제26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89
제266조 [경매절차의 정지] 105
제267조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115
제268조 [준용규정] 127
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 132
제270조 [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136
제271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142
제272조 [준용규정] 147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49
[후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164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182
제275조 [준용규정] 215

제4편 보전처분
[총설] <이창민> 218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이창민> 245
제277조 [보전의 필요] 299
제278조 [가압류법원] 308
제279조 [가압류신청] 321
제280조 [가압류명령] 354
제281조 [재판의 형식] <박영호> 428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489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509
제284조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540
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545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549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584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614
제289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643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650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652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697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712
제294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723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 727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754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825
제298조 [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837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841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박동규> 854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1024
제302조 [가집행의 선고]* 1064
제303조 [관할법원] 1065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071
제305조 [가처분의 방법] 1072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1110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1144
제308조 [원상회복재판] 1151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1157
제310조 [준용규정] 1164
제311조 [본안의 관할법원] 1165
제312조 [재판장의 권한] 1167

부칙 <제6627호, 2002. 1. 26> <박동규> 1168
부칙 <제7358호, 2005. 1. 27> 1173

부칙 <제10376호, 2010. 7. 23> 1176
부칙 <제10539호, 2011. 4. 5> 1177
부칙 <제12588호, 2014. 5. 20> 1179
부칙 <제13286호, 2015. 5. 18> 1180
부칙 <제18671호, 2022. 1. 4> 1181

저자소개

민일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복고등학교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83, 박사 2004) 독일 Bonn 대학 연수(1987~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해군법무관(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대구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원도서관장(2006), 청주지방법원장(2009) 대법관(2009~2015),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6~2018) 現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주요 저서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경인문화사, 2005) 재판실무연구(3)―보전소송(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박영사, 2009) 주석 민사소송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주석 민사집행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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