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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3

주석 민사집행법 3

(제5판)

민일영 (엮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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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3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사집행법 3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0135
· 쪽수 : 528쪽
· 출판일 : 2024-10-30

책 소개

제5판 주석 민사집행법은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실무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주요 학설과 판례를 가급적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이 책의 주된 독자층인 법률실무가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관 강제관리
[총설] <임정윤> 3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임정윤> 11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23
제165조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34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35
제167조 [법원의 지휘·감독] 41
제168조 [준용규정] 45
제169조 [수익의 처리] 47
제170조 [관리인의 계산보고] 56
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 59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총설] <임정윤> 69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임정윤> 71
제173조 [관할법원] 103
제174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107
제175조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115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122
제177조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130
제178조 [감수·보존처분] 138
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148
제180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152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154
제182조 [사건의 이송] 162
제183조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165
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 168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170
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 174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179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총설] <장두영> 231
제1관 통칙
[총설] <장두영> 232
제188조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233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총설] <장두영> 249
제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장두영> 251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285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290
제192조 [국고금의 압류] 297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300
제194조 [압류의 효력] 307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309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331
제197조 [일괄매각] 339
제198조 [압류물의 보존] 344
제199조 [압류물의 매각] 352
제200조 [값비싼 물건의 평가] 374
제201조 [압류금전] 380
제202조 [매각일] 385
제203조 [매각장소] 391
제204조 [준용규정] 399
제205조 [매각·재매각] 401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418
제207조 [매각의 한도] 422
제208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426
제209조 [금·은붙이의 현금화] 431
제210조 [유가증권의 현금화] 436
제211조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443
제212조 [어음 등의 제시의무] 446
제213조 [미분리과실의 매각] 451
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455
제215조 [압류의 경합] 462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최고] 479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481
제218조 [배당요구의 절차] 490
제219조 [배당요구 등의 통지] 492
제220조 [배당요구의 시기] 494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497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505

저자소개

민일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복고등학교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83, 박사 2004) 독일 Bonn 대학 연수(1987~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해군법무관(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대구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원도서관장(2006), 청주지방법원장(2009) 대법관(2009~2015),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6~2018) 現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주요 저서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경인문화사, 2005) 재판실무연구(3)―보전소송(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박영사, 2009) 주석 민사소송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주석 민사집행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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