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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1

주석 민사집행법 1

(제5판)

민일영 (엮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1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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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사집행법 1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0111
· 쪽수 : 1065쪽
· 출판일 : 2024-11-30

책 소개

제5판 주석 민사집행법은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실무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주요 학설과 판례를 가급적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이 책의 주된 독자층인 법률실무가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총칙
[총설] <박진수> 3
제1조 [목적] <박진수> 61
제2조 [집행실시자] 97
제3조 [집행법원] 113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127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129
제6조 [참여자] 134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137
제8조 [공휴일·야간의 집행] 139
제9조 [기록열람·등본부여] 144
제10조 [집행조서] 146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151
제12조 [송달·통지의 생략] 156
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 157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160
제15조 [즉시항고] <황병하> 162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46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270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276
제19조 [담보제공·공탁 법원] 285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316
제21조 [재판적] 319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324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327

제2편 강제집행
[총설] <유아람> 336
제1장 총칙
[총설] <유아람> 361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365
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399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416
제27조 [집행판결] 434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홍동기> 453
제29조 [집행문] 467
제30조 [집행문부여] 471
제31조 [승계집행문] 487
제32조 [재판장의 명령] 513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 519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529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540
제36조 [판결원본에의 기재] 545
제37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547
제38조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548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550
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 575
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579
제42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교부] 587
제43조 [집행관의 권한] 594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597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642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653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660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663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698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736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747
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749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753
제54조 [군인·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772
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 774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775
제57조 [준용규정] 807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808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812
제60조 [과태료의 집행] 817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총설] <유형웅> 821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총설] <유형웅> 823
제61조 [재산명시신청] <유형웅> 825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840
제63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845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851
제65조 [선서] 864
제66조 [재산목록의 정정] 866
제67조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869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871
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 890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894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901
제72조 [명부의 비치] 905
제73조 [명부등재의 말소] 909
제74조 [재산조회] 915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935
제76조 [벌칙] 938
제77조 [대법원규칙] 939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총설] <구태회> 940
제1관 통칙
[총설] <구태회> 1008
제78조 [집행방법] <구태회> 1009
제79조 [집행법원] 1032

저자소개

민일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복고등학교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83, 박사 2004) 독일 Bonn 대학 연수(1987~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해군법무관(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대구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원도서관장(2006), 청주지방법원장(2009) 대법관(2009~2015),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6~2018) 現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주요 저서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경인문화사, 2005) 재판실무연구(3)―보전소송(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박영사, 2009) 주석 민사소송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주석 민사집행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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